사기죄 형사 고소고발대리 변호사, 상속재산 가족계좌 현금인출 대출혐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절도죄 집행유예

사기죄 형사 고소고발대리 변호사, 가족계좌 현금인출 대출혐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절도죄 징역 집행유예,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대치동 도곡동 형사전문변호사 사망한 시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며느리에게,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려진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유 피의자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사망한 시어머니 D의 며느리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D 생존 당시 동인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 시모를 대신하여 입출금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시어머니의 사망 후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시어머니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경 대구 중구 소재의 은행에서 위 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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