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된 미국국적 원어민 강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판례

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된 미국국적 원어민 강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판례 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인재외교포가 한국 내에서 대마 종자 소지와 엑스터시 투약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징역형은 피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범죄사실 해당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 영어학원의 원어민강사로 재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코판매점 부근에 주차한 박씨의 화물차 안에서, 박씨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건네주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박씨는 네덜란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마 ***그램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국내 근무지로 발송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 10. 6. 구리시에 있는 영어 어학원 건물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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