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혐의 검사 항소 무죄판결 외국인범죄 형사변호사 판례

특수상해죄 혐의 검사 항소 무죄판결 외국인범죄 형사변호사 판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부에 선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되었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2심에 항소하였지만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제3자가 던진 맥주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첨예한 대립사항이었으며, 이를 입증한 피고인 변호사가 마침내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검찰이 2심재판에 항소한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목격자 E,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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