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합성대마 판매책 마약판매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기로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텔레그램 합성대마 마약 판매 후 비트코인을 받기로 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추징과 징역형 선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과 매수자 등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라북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판매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약상으로는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이 전세계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전국에 마약을 유통,판매 하다가 검거된 국내총책 '바티칸 킹덤' 등이 유명합니다. 특히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 대금을 받고, 판매책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기에 검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선인 환전책, 인출책, 판매책들은 경찰 검거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래 사건은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책이 검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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