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변호사 선임비용, 가해자 공공기관 성추행 처벌 피해자 비공개 해임처분취소소송 적법 대법원 판결

성희롱 성폭력 변호사 선임비용, 가해자 공무원 성추행 처벌 피해자 비공개 해임처분취소소송 적법 대법원 판결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였던 검찰 공무원 원고가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까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2심에서는 원고 가해자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차가해나 2차피해를 받을수도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래 공무원직장내성희롱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피고 검찰총장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2심 고등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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