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분쟁 고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변호사

유산 상속 분쟁 고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변호사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숨지자 사망 당일 아들의 계좌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모친이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전 아들의 재산을 관리해왔으며 사망후 이체한 돈을 모두 아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모친인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입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들 김씨가 사망한 날 오전 경기도의 한 은행에 딸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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