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불처벌 확인서, 폭행 고소 합의금 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반의사불벌죄 , 불처벌 확인서, 폭행 고소 합의금 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변호사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다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 해당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같은 사실은 재판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혹여라도 현재 폭행,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1심 재판전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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