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벌금 판례,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벌금,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보통은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니 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선택입니다. 법은 음주은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자도 적극 처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거짓진술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다른 감경사유가 없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법정구속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거짓진술을 강요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판례는 남편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아내의 형사재판 사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미국국적의 외국교포인 K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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