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외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판례 이혼변호사

이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외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판례 이혼변호사 불륜과 부채 문제로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던 남편 김씨는 아내와 싸울때마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혼 시, 현재 수억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도 작성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니 남편은 생각이 달라져서, 아내에게 넘겨준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이 부부가 이혼할때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원고의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아내 피고는 남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는 1969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1을 포함하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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