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재혼 새아빠에게 입양되어 친권자 양육자 변경후 협의파양,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판례 압구정동 국제이혼변호사

엄마가 재혼하여 새아빠에게 입양되어 친권자 양육자 변경후 협의파양, 과거양육비청구 판례 압구정동 신사동 국제이혼변호사 부부가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아빠을로 정하였으나 몇년 후인 2012년 양육자와 친권자를 엄마 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엄마 갑은 다른 남성 정과 재혼을 하였고, 정은 갑의 자녀였던 딸을 입양하여 2020년까지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갑과 정은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아빠 정은 자녀를 다시 협의 파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엄마 갑은 자녀의 친아빠 을을 상대로 과거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시작하였고, 친아빠 을은 전아내 갑이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전남편 을이 과거 양육비를 미지급한 기간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내갑이 재혼을 하면서 새아빠 정에게 자녀가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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