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방법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국제 소송변호사

국제결혼 이혼 방법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국제 소송변호사 외국인과 한국인과의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의 이혼, 무효,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는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합니다(「국제사법」 제36조). 1.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2.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합니다.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합니다(「국제사법」 제37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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