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남편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유기징역이 아닌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남편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유기징역이 아닌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아래 사건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못이겨 남편을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 아내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였던 남편과 2010. 7.경 결혼하여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박씨의 피고인을 무시하는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인 피해자가 최근 4개월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를주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 6. 15. 20: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어머니 박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뺨을 1대 맞고, 옆에 있던 남편마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며 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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