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구성요건과 공소시효 변호사 상담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구성요건과 공소시효 변호사 상담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배임죄에 대한 판례는 엄격했었는데요, 최근 배임죄에 대한 무죄선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계같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자칫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되겠지만 의미있는 판결이라 소개합니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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