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일방적인 송금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 부동산 분양권 계약 변호사

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일방적인 송금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 부동산 분양권 계약 변호사 매수인이 매도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2천만원을 송금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을까요? 1심에서는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떤 판결이었지만,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매도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므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매수인의 청구취지 매도자 피고는 매수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인(매도인)의 항소취지 1) 제 1심 판결을 취소 2) 원고(매수인)의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를 기각 해당 재판이 2심에 간 이유 1. 기초사실 본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401,400,000원입니다. (분양금액 + 권리금액 + 확장금액 + 옵션금액)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

원문링크 : 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일방적인 송금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 부동산 분양권 계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