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채무불이행 시 일시지급 지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 사례, 협의이혼 변호사 비용

양육비 미지급 채무불이행 시 일시지급 지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 사례, 협의이혼 변호사 비용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하기로 합의하였고,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했을 경우,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요.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뒤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이 사건의 결론은,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남편,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아내,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8. 5. 6.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되, 원고 남편은 피고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로 2010. 5. 1.부터 매월 50만 원(단 매년 6%씩 인상, 연체시 연 7%의 연체이자 가산)씩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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