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법원이혼소송이 유효한지

국제이혼소송,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법원이혼소송이 유효한지 이 사건은 미국인과 결혼을 한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간의 한국에서 진행된 국제이혼소송 판례입니다.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 국적의 아내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태에서 한국에 함께 입국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은 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 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남편은 1심판결에 패소한 것에 불복하여 2심에 항소하며,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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