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달라는 아동반환 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한 사례, 가사전문변호사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달라는 아동반환 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한 사례, 가사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탈취협약과 그 이행법률인 헤이그아동탈취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로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의 반환청구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 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반환명령을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결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검토하여 협약과 이행법률상 기본원칙과 예외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 거주중에 한국으로 들어온 행위가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심판에서 한국인 부부가 멕시코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모(상대방)가 한국으로 자녀인 딸을 데려오자,한국인 부(청구인)가 아동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최초로 반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의 법적 인정사실 가. 청구인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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