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신고 후 부제소합의 위반,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이혼변호사 판례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신고 후 부제소합의 위반,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이혼변호사 판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절차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완료하며 향후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들어 상간남에게 위자료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낸 소송은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소송의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빠른 이혼이 필요하여 이혼절차를 완료하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까지 작성을 하더라도, 결혼파탄의 책임자인 불륜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8드단201944 손해배상(기) 원 고 갑 피 고 1. 을 2. 병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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