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사이트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구속, 전화금융사기 기망책 피고인 집행유예 형사재판 변호사 사례

채용사이트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구속, 전화금융사기 기망책 피고인 집행유예 형사재판 변호사 사례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게 합니다. 이후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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