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피의자 무죄 vs 징역 선고, 해외 전자금융사기 형사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피의자 무죄 vs 징역 선고, 전자금융사기 형사변호사 사례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모 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80대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천405만원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사기단의 제안에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약정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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