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변호사, F-6-1비자 베트남 국제이혼,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변호사, F-6-1비자 베트남 국제이혼,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을 뒤집은 판례 【판시사항】 갑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외국인 아내 을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한국인 남편 갑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아내 을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을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10. 10.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과 혼인하여 2011. 3.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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