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거부 아내,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권 대법원판례 강남구이혼변호사

이혼소송거부 아내,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권 대법원판례 강남구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인 사람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의 감정의 골이 깊고 오래되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혼 파탄주의(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이혼 허용)가 인정되는 추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는 중요 판례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판단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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