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자 비거주자 해외 상속재산, 주택 달러 예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과다 부과처분취소 행정법변호사

미국국적자 비거주자 해외 상속재산, 주택 달러 예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과다 부과처분취소 해당 행정법원판례는 국내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과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부고지를 한 사건에서, 피상속인(망인)의 국외재산도 상속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지만, 국내외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판결 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내의 체류 일수 및 출입국 횟수입니다. 그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자산을 어디에 보유하는지, 직업을 어디에 보유하는지, 세무신고를 어디에 했는지, 국외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했는지, 다시 국내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지 등 여러 사정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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