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 손해배상 청구, 국제 법인 기업소송 국제로펌 변호사 대법원 판례

미국 계약 손해배상 청구, 국제 법인 기업소송 국제로펌 변호사 대법원 판례 약정금 채권을 둘러싸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기업과 우리나라 법인간에 국제 소송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와 외국 법인간의 상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분쟁에 처해 있다면 주목할만한 판례입니다. 2018년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홍보대행업체 A사가 경북 봉화군의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46739)에서 원고인 미국법인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해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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