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카촬죄 벌금형, 이혼소송중 아내 외도현장 촬영 남편 무죄파기하고 유죄 선고된 판례, 강남이혼 형사전문변호사

몰카범 카촬범 벌금형, 이혼소송중 아내 외도현장 촬영 남편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가 선고된 판례, 강남이혼 형사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머물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이들을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형사법원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까지 인정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작년 8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아내를 미행해 아내가 머무는 원룸에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걸 보고 격분해,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상간남과 불륜녀를 폭행하고 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남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형사법원이 인정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남편 피고인은 2020. 8. 월경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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