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소송 불륜 이혼시 아들을 못보게 하고 양육비도 미지급약정했다고 주장, 지급 승소 변호사 사례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불륜 이혼시 아들을 못보게 하고 양육비도 미지급약정에도 승소한 변호사 사례 아내의 외도로 인한 합의이혼 후, 남편은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는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 한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경기와 코로나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전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전 아내를 상대로 15년만에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이혼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아내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해당 과거양육비 청구취지 상대방 전 아내는 청구인 전 남편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로 8,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12. 1.부터 2026. 2. 말경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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