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한국대학 재학중 인도네시아 해외거주중인 아버지로부터 외화송금받아 한국부동산취득, 증여세소송변호사

재외국민이 한국대학 재학중 인도네시아 해외거주중인 아버지로부터 외화송금받아 한국부동산취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 어릴 적부터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게 된 원고 2명이 현재까지도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현지 통화로 자금을 송금 받아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통화의 원화가치는 약 9억 7천7백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인 강남세무서는 해당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2명에게 각 3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소 또는 거소가 외국에 있고, 자금의 원천도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면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재판부는 원고들의 학업을 위한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 등록 등을 이유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거주자성과 관계 없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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