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판례, 가사소송(국제혼인무효확인의 소) 외국인 국제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판례, 가사소송(국제혼인무효확인의 소) 외국인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의 국제혼인무효를 다투었던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 갑은 결혼생활도중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아내 을을 상대로 ‘아내 을은 남편 갑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본국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경제적인 요구만을 하다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아내 을은 혼인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합의가 없어 무효’ 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혼인의 무효,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1심을 거쳐 2심까지 간 사건입니다. 과연 남편의 요청대로 혼인무효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사건에서 1심 가정법원은 남편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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