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혼 후 이혼, 가출한 외국인 아내의 특유재산 분할과 위자료청구 기각 가사법전문변호사

국제재혼 후 이혼 가출한 외국인 아내의 특유재산 분할과 위자료청구 기각 가사법전문변호사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인과 해외거주자 혹은 외국인들과의 결혼, 재혼,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혼 외에도 이혼에 수반되는 문제인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한국 남성의 경우 혼인무효나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역시 소송 시에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 된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아내인 원고의 이혼 청구취지 원고 아내의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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