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소송 맞소송(반소)에서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취소한 판례, 외국인 조정이혼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맞소송(반소)에서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취소한 판례, 외국인 조정이혼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맞소송(반소)에서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취소한 판례, 외국인 조정이혼 국제이혼변호사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에서 진행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 2심에서, 1심에서 판결난 피고 아내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취소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원고와 외국 국적의 여성인 피고는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6. 중순경 원고의 형제들이 피고를 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2018. 6. 말경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남편은 2018. 6. 말경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의 주장으로, 아내 피고와 원고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2015. 가을경부터는 일상생활을 전부 따로 하였고 부부관계도 없었으며,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가출하였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아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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