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끝) 죄수론, 형벌론

죄 수 론 일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와 수죄 (상상적경합, 경합범)(1)법조경합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는 경우(존속살해와 살인, 살인과 상해, 살인과 의복손괴, 절도와 횡령 즉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 (2) 포괄일죄 외견상 한개의 구성요건이고, 다만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하는 경우, 영업범, 상습범., 결합범, 연속범=접속범(①피해법익의 동일성,②침해방법의 동종성, ③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④범의의 단일성(따라서 범의의 갱신이 있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다가 중지행위를 하였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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