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수용권 상실에 대한 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근거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아도 사업지구에 편입된 피수용자들 특별한 희생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지경에 이르면 그 억울함은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 판례와 같이 잘못된 사업인정에 근거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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