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박원순의 부동산정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vs 부동산국민공유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현정부의 최대 아킬래스건이고, 투기와의 전쟁이 눈물겹습니다.지난 연말 고강도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내 놓은 뒤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잡혔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여기에 미래의 잠룡이면서 거대 지자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횡보와 관련한 기사가 있군요!이재명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해 국세보유세를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세금 정책이 골자이고요....박원순 시장이 제안하는 '부동산국민공유제'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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