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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에 있어서 개발행위, 용도변경, 업종변경, 상가 신규입점 가능여부 등을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일이죠. 자칫 그릇된 판단을 하면 중개사고로 이어지기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의지하는 부동산 소장님이나 고객들도 많은데.. 공무원 분들도 사람인지라 담당공무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됩니다. 오래 지난 일이긴 한데.. 게임산업법상 상업지역, 건축물용도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한 '성인오락실'을 2종일반주거지역의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에 시설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 보직 발령받은지 얼마안된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판매시설'이어야한다는 것만 확인하고.. 허용가능한 용도지역은 확인하지않아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공무원 말만 믿고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도 지급했고 시설투자도 시작했는데.. "문책하겠다. 손해배상받겠다" 싸움이 크게 났었는데...어떻게 정리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상위 법령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나 입점가능한 용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