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가 관리규약 샘플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가 관리규약 샘플

아래의 자료는 서울시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입니다. 법적 기준에만 맞으면 개별 아파트 단지나 상가의 상황에 따라 내용을 손보시거나 추가, 변경하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 시행합니다. 2013. 6. 19. 개정되어 시행중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시행합니다. ※ 서울시가 보급한 집합건물 표준 관리 규약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집합건물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추진 경위> - ‘12.12.18. 집합건물법 개정(’13. 6. 19. 시행) - ‘13. 6. 17. 집합건물법시행령 개정(’13. 6. 19. 시행) - ‘13.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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