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 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3도12075 강도살인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은행강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이 현금 등을 강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은행 직원 한 명을 권총으로 쏘아 살해한 사안 원 심 :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강도살인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부과)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선고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세운 뒤 40대 은행직원 김모 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으나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음. 이후 2022년 8월 경찰은 다른 사건의 유전자(DNA) 정보와 대조해 범인들을 검거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됨. 대법원 선고 2023도12075 강도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