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접속속도 고의지연 의혹 ' 페이스북 최종 승소

대법원 2020두5034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아일랜드리미티드)에 대하여, 원고가 국내 통신사인 SKT와 LGU+의 인터넷 트래픽의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 서버에서 해외 서버 등으로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장애, 불편, 지연 등이 발생하자, 이러한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이용제한에 해당하고 이용자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3억 9,600만 원) 납부 등을 명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선고 ※ 2016년 12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당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