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대법원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2019. 7. 22. 피해아동 A(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면소판결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09월 21일 대법원 선고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 설시 대법원 선고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0도844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2019. 7. 22. 피해아동 A(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