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14년 8월 15일 사건개요 :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 대법원 판례을 변경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선고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고...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40여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선고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