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시설장' 사건

대법원 2023도12068 지방재정법위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나눔의 집 시설장이었던 피고인이 ‘법인 나눔의 집’, ‘시설 나눔의 집’, ‘역사관’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금 등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② 법인 나눔의 집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③ 위안부 피해자였던 망인이 시설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망인의 대체전표를 위조하여 망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 집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기, ④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 부분 파기, 일부 유죄(징역 2년), 일부 면소,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