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7년 걸려 만든 식초 제조·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대법원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하여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전부 유죄(벌금 1,500만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2월 21일 선고 ※ 7년간 숙성 및 발효시켜 식초를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과 구별하여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개념,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하여 최초로 설시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였음 대법원 선고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