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위조' 사건

대법원 2023도10847 사문서위조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원 심(= 제1심) : 유죄 (징역 1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 선고 ※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 선고 2023도10847 사문서위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116 선고]보도자료- 2023도10847(사문서위조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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