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연이은 승소,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 법리

대법원 2018다47533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구 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들 일부 승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11일 선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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