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정보경찰 동원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유죄 확정

대법원 2023도175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제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공모하여,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여당 등을 지지하는 이른바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고,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 1~4, 6~8 전부 유죄, 피고인 5 면소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3월 12일 선고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이른바 ‘친박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되었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