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사건

대법원 2017도18697 명예훼손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명예훼손죄, 벌금 1000만원 대법원 : 파기환송 (무죄 취지) /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 설시 대법원 선고 2017도18697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26 선고] 보도자료 2017도18697(명예훼손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