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사건

대법원 2023도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①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택시에서 내려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증거 인멸교사로 기소되고, ②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인 피고인2가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고인1을 다시 수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1(이용구 - 전부 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2(수사관 - 전부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30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