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산정방식과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판단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3년 중 총 130주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 유죄(벌금 100만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선고 ※ 대법원은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함 대법원 선고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07 선고] 보도자료 2020도15393(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pdf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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