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 상속재산? 유족 고유재산?

대법원 2018다283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 1(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한 후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망인의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해 집행 절차에서 안분 배당을 받자 원고들이 ‘망인의 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피고 1에 대하여)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피고들에 대하여)을 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1 일부 승, 원고 2‧3 각 전부 패 대법원 :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자판(피고 1의 상고 일부 인용)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 선고 ※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