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대법원 2023도6953 사체유기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원 심(= 제1심): 전부 유죄 (징역 17년, 부착명령 10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선고 ※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7년 7월(1085회)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2023년 2월 SBS 드라마 '모범택시2'의 에피소드로도 방영됨.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와 공범 윤씨는 당시 24세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김씨의 징역 1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심판결을 확정함. 대법원 선고 2023도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