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돌려차기'사건

대법원 2023도8306 살인미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22년 5월 22일 새벽경 사건개요 : 피고인은 부산 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가격하여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원 심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 징역 20년 대법원 : 피고인의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8306 살인미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8306(살인미수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가격하여 실신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기소...